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이유와 향후 전망
우리나라가 미국의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됐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4일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추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올해 1월 초,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가장 낮은 단계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민감국가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 지역 불안정 등을 이유로 특별히 살펴야 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민감국가로 지정된 우리나라는 미국과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나 산하 연구소와 협력할 때 사전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연구 협력과 정보 교류 등 소통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감국가 지정된 이유로 온갖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내 독자 핵무장론 확산,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등입니다. 정부는 외교 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랍니다. 2년 전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서 한 계약직 직원이 한국으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유출하려다 적발됐다고 합니다.
민감국가 지정의 효력이 당장 일어나고 있진 않습니다. 해당 목록은 산하 연구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4월 1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랍니다.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계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미국에 명단 배제를 요청하겠다고 합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한편, 이 사태를 두고 국내 리더십 공백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굳건하다고 믿었던 한미동맹에 허점이 생기자 여야를 막론하고 리더십 공백 사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