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달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약 5년간 묶여 있던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여기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뭘까요?
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합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는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란?
집값 급등이나 청약 경쟁률 같은 지표를 바탕으로 과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규제 지역입니다. 무주택자 LTV 50%(유주택자 30%) 등 대출이 제한됩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7~10년)이나 분양권 전매 제한(1~3년) 같은 규제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는 취득세와 양도세가 크게 늘어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해제 이후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아파트 가격 급등세는 강북 지역까지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송파구와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 값은 2018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외지인 매수와 갭 투자 등 투기성 거래가 확대되며 집값 급등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빨리 오를 줄이야? 정부와 서울시는 한 달여 만에 규제 완화를 번복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에서 아파트를 사고 팔려면 이유를 막론하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매매 거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실거주 수요가 있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똘똘한 한 채를 주변 지역에서 찾는 수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포, 성동, 강동구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